대습상속의 검증 기준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이 손주와 배우자에게 가는 경계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몫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먼저 떠난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과 같습니다(민법 제1010조). 장례 뒤 상속을 정리하다 보면 이 몫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를 대습상속으로 착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흔한 통념을 요건과 판례에 하나씩 대조합니다.

대습상속이 생기는 요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아들이 먼저 떠났다면 며느리와 손주가, 딸이 먼저 떠났다면 사위와 외손주가 그 몫을 받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다시 피대습자가 되지는 못합니다(대법원 98다64318). 며느리마저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며느리 몫을 그 친정 쪽 가족이 대신 받는 일은 생기지 않고, 아들의 몫은 손주에게 갑니다. 상속인 명단을 짤 때 가장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99다13157).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경계

통념 하나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원인은 사망과 결격뿐입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통념도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그42).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뒤 차례가 내려오는 본위상속이며, 대습상속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녀라도, 이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은 새로 시작됩니다. 앞선 포기의 효력은 뒤의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다39824), 할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습상속분 계산의 근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생존한 장남, 먼저 떠난 차남의 아내와 딸이 남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배우자인 할머니는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으므로 할머니 1.5, 장남 1, 차남 1의 비율이 됩니다. 차남의 몫 1은 차남의 아내와 딸이 다시 1.5대 1로 나눕니다.

결과는 할머니 7분의 3, 장남 7분의 2, 차남의 아내 35분의 6, 차남의 딸 35분의 4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와 손녀가 모두 서명해야 하고, 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해가 부딪치는 부모 대신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있는지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오므로, 상속인 조회를 할 때 먼저 떠난 자녀의 서류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연락이 끊긴 며느리나 사위가 있어도 협의서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달라지는 항목

손주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 상속세에 30퍼센트를 더하는 할증이 원칙입니다. 대습상속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선순위 포기로 손주가 본위상속인이 된 경우와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어떤 경로로 상속인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을 검증하는 네 가지 기준

• 대습 원인은 사망과 결격이며, 상속포기는 원인이 아닙니다.
•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앞서 상속을 포기했어도 새로 시작된 대습상속은 3개월 안에 다시 정리합니다.
• 대습상속은 세대생략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과 상속분은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1010조, 제1019조와 대법원 99다13157, 2014다39824, 2020그42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상속분과 세액은 재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양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안에서, 빚이 많은 상속의 정리는 상속포기의 운영 순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장례 비용 증빙부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