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의 기준선 묘지 100제곱미터와 분묘 1기 10제곱미터와 설치 허가의 경계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곳, 전체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만듭니다. 그 안의 분묘 1기는 비석과 상석을 포함해 10제곱미터, 합장하면 15제곱미터가 상한입니다. 묘지를 만들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기준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이 실제 선산 정비에서 무엇을 가르는지 다룹니다.

가족묘지가 되는 범위의 기준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사람들의 분묘를 한 구역에 모시는 묘지입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형제의 묘를 한곳에 모으는 선산 정비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분과 그 배우자만 모시면 개인묘지이고,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 전체를 모시면 종중묘지 또는 문중묘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면적 상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처음 정할 것은 앞으로 몇 분을 모실지입니다.

사설묘지 종류별 면적과 절차의 경계

개인묘지는 묘를 만든 뒤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가족묘지와 종중묘지는 만들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개인묘지로 신고한 자리에 형제의 묘를 더 들이면 가족묘지가 되므로, 그때는 새로 허가를 받습니다.

분묘 1기의 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안에 몇 기를 모실 수 있는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이 정합니다. 1기는 10제곱미터, 부부를 합장하면 15제곱미터가 상한이며 비석과 상석 같은 시설물이 이 면적에 들어갑니다. 면적은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합쳐 재고, 경사면은 그 끝에서부터 셉니다.

계산상 100제곱미터에는 합장묘 여섯 기 남짓이 들어가지만, 석축과 계단, 진입로도 허가 면적 안에 설치해야 하므로 실제로 모실 수 있는 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분묘가 없는 자리는 잔디나 화초, 나무로 녹화합니다.

봉분과 석물의 기준

사설묘지의 분묘는 봉분, 평분, 평장 가운데 하나로 만듭니다. 봉분은 지면에서 1미터, 평분은 50센티미터 이하입니다.

석물은 분묘 1기마다 비석 1개,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 1개 또는 1쌍까지입니다. 비석은 높이 2미터 이하, 표면적 3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밖의 석물도 높이 2미터 이하이며 인물상은 세울 수 없습니다. 석물은 묘지 구역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격식을 갖추려 망주석이나 문인석을 더할 때도 이 수와 높이 안에서 고릅니다.

설치기간과 사전 매매의 경계

가족묘지 안의 분묘도 설치기간은 30년이고,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안에 신청하면 한 번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줄인 지역도 있습니다.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석물을 걷어 내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므로, 가족묘지를 만들 때부터 봉안이나 자연장으로 옮길 자리를 함께 생각해 두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있는 사설묘지 자리를 미리 사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매장될 분이 70세 이상이거나, 의사의 진단으로 6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이 예측되거나, 먼저 모신 배우자와 합장하려는 경우 등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집안 땅에 가족묘지를 만드는 경우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자리를 사서 가족묘지를 만들려 한다면 이 경계부터 확인합니다.

허가 신청의 기준

허가 신청서에는 평면도, 위치를 알 수 있는 약도나 사진, 토지가 신청인의 것임을 보여 주는 서류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안에 이행할 사항을 알려 주고, 공사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허가증을 내줍니다. 면적이나 석축, 진입로를 바꿀 때는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없이 만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이전이나 개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습니다. 묘를 모시는 일정이 급해도 허가 일정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묘를 정하는 기준

• 모실 분이 배우자까지면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친족까지면 가족묘지 100제곱미터입니다.
• 분묘 1기는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이며 석물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곳이고, 만들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한 번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면적, 석물, 허가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2025 장사업무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 조례에 따라 연장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분묘 하나의 기준은 매장의 기준선에, 부부 합장의 절차는 합장의 운영 순서에, 봉분 없는 묘는 평장묘의 기준선에 있습니다. 선산을 가족묘지로 정비하려 한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면적과 허가 순서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