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의 기준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만드는 10억원의 경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으면 이 선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 상속세 안내를 대조한 값입니다. 이 글은 두 기준선이 어떤 공제로 만들어지는지, 그 위에 무엇이 더 붙는지를 다룹니다.

면제한도라는 말의 실제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면제한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제한도는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5억원을 물려받아도 집안마다 세금이 다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의 종류와 신고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별 기준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어서, 자녀가 서넛이어도 대개 5억원을 고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쓰지 못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에 배우자공제를 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의 상한과 분할 기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가운데 적은 쪽이 상한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공제받으려면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 등으로 확정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집안은 장례 직후부터 분할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재산 종류가 더하는 두 가지 공제

금융재산공제는 예금, 적금, 주식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붙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20퍼센트, 10억원 초과면 2억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여기서 빠집니다.

동거주택공제는 주택가액의 100퍼센트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인과 자녀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아야 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상속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고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녀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이 공제의 상속인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와 세율 구간

위 예시의 과세표준 4억 4천만원에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 적용됩니다.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를 더해 산출세액은 78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아 7566만원을 냅니다.

세율은 다섯 구간입니다. 1억원 이하 10퍼센트, 5억원 이하 20퍼센트, 10억원 이하 30퍼센트, 30억원 이하 40퍼센트, 30억원 초과 50퍼센트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공제에는 전체 한도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면 위 기준선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넘는지 가늠하는 순서

• 고인 재산을 시가로 적고 채무와 장례비용을 뺍니다.
• 자녀만이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면 10억원과 먼저 견줍니다.
• 예금과 주식, 10년 동거 주택이 있으면 공제를 더합니다.
• 기준선 근처라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전에 세무사와 신고액을 맞춥니다.

공제 금액과 세율과 기한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2026년 10월 15일 기준)와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6조를 따랐습니다. 공제 상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고 때는 그 시점의 시행 조문을 확인합니다.

장례비용으로 뺄 수 있는 금액은 장례비용 공제의 기준선에서, 재산을 나누는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문안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장례 뒤 기한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