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의 검증 기준 선수금 50퍼센트 보전과 14일 철회와 추가 부담 항목

선불식 상조에 가입하면 업체는 받은 돈의 50퍼센트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같은 보전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가 돌려받는 바닥이 이 5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상조 가입의 검증은 상품 구성보다 먼저, 내 돈이 실제로 보전되고 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가입 전과 가입 뒤에 확인할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선불식과 후불식의 경계

상조는 대금을 내는 시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선불식은 상을 당하기 전에 가입해 대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으므로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합니다.

후불식은 미리 가입하지 않고 장례를 마친 뒤 대금을 냅니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선수금 보전 의무도, 정해진 감독기관도 없습니다. 미리 낸 돈이 없으니 떼일 돈도 없지만, 장례 당일 청구서를 그대로 검증해야 하는 몫은 가족에게 남습니다.

가입 전에 들어야 할 설명

할부거래법은 업체나 모집인이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품의 종류와 내용, 가격과 내는 방법,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시기, 청약 철회와 해제의 방법, 피해보상보험 계약 사실이 여기에 듭니다.

검증에서 특히 볼 곳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체가 받은 총선수금 가운데 실제로 보전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품 가격 말고 소비자가 더 내야 하는 것이 있는지와 그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서명이나 녹취로 받아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듣지 못했다면 서명하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14일 철회와 해제의 기준

가입을 되돌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의사를 보내면 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계약서에 업체 주소나 철회 방법이 빠져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 다시 셉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는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소비자가 다른 업체로의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로 계산합니다.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의 기준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에서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퍼센트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낸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고 참여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50퍼센트를 제대로 맡기지 않았다면 실제로 맡긴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가입 뒤에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내 납입금이 보전기관에 신고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는 장례 때까지 한곳에 보관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업체에 바로 알립니다.

장례 당일의 대조 기준

상조 가입의 마지막 검증은 장례 당일입니다. 상품에 든 항목과 장례식장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같은 항목이 두 번 청구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상품에 없다며 추가로 권하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가입 때 설명받은 추가 부담 항목과 맞춰 본 뒤 정합니다. 관이나 수의를 더 높은 등급으로 바꾸자는 권유가 가장 흔합니다. 바꾸더라도 상품에 든 기본 품목의 값을 빼고 차액만 내는지 확인합니다. 장례식장 빈소와 식사는 대부분 상조 상품 밖에서 따로 청구되므로, 상조 회비만으로 장례비 전체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가입을 판단하는 네 가지 근거

• 선불식인지 후불식인지와 그에 따른 보호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보전 비율과 상품가 밖의 추가 부담을 설명받고 서명합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뒤에도 내상조 찾아줘에서 보전 신고를 확인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와 설명 의무, 청약 철회와 해제, 선수금 보전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부터 제25조, 제27조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기준입니다.

상조 패키지와 장례식장 청구서가 겹치는 항목은 장례 견적서 검증의 기준에서, 3일장 기본 항목의 분포는 평균 장례비용의 기준선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상품의 구성이 맞는지 따져 보고 싶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을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