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의 기준선 발급 수수료 1만원과 시체검안서 3만원과 필요한 부수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사망진단서 수수료의 상한은 1만원, 시체검안서는 3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고시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기준입니다. 장례와 그 뒤의 행정에는 이 서류가 여러 번 들어가므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처음에 최소 7통 정도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두 서류가 갈리는 경계와 쓰이는 곳, 부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경계

두 서류는 모두 의사가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장례와 사망신고에서 같은 효력으로 쓰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의사가 생전에 그 사람을 진료했는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셨거나, 마지막 진찰 뒤 24시간 안에 돌아가셨고 사인이 예상한 것과 같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씁니다. 반대로 집이나 요양시설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의사가 생전에 진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를 씁니다. 사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이면 경찰의 확인 절차가 먼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와 장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화장 신고와 사망신고에서 서류가 반려될 수 있고, 장례 중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 고쳐 받아야 합니다. 여러 부를 받을 때는 모든 장이 같은 내용인지도 함께 봅니다.

수수료 상한의 기준선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정하되 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1만원, 시체검안서는 3만원이 상한이고, 병원은 받는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시체검안서가 비싼 것은 의사가 처음 보는 시신을 직접 검안하고 사인을 판단하는 일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여러 장 받으면 장마다 수수료가 붙는지, 사본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원무과에 물어 정하면 총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장례식장 정산과 별도로 병원 원무과에 내므로, 장례비를 정리할 때 이 영수증도 따로 모아 둡니다.

서류가 쓰이는 자리

사망진단서가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고인을 안치하고 빈소를 정하는 첫 상담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이것부터 봅니다. 화장을 하면 화장신고에 1부가 들어가고, 매장하면 공원묘지 관리사무소나 매장신고에 1부가 들어갑니다. 화장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도록 장사법 시행규칙이 정해 두었고, 화장시설에 따라 접수 창구에서 따로 제출을 받기도 하므로 발인 날 서류 봉투에 원본 한 부를 넣어 둡니다.

장례 뒤에는 행정이 이어집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며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입니다. 생명보험금 청구, 은행과 증권사의 예금 정리, 국민연금 같은 유족 급여 신청, 회사의 경조금 신청에도 서류를 냅니다.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하는지 사본을 받는지가 다르므로 미리 물어 두면 다시 떼러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떼는 부수의 기준

부수는 쓰일 곳을 세어 정합니다. 장례식장과 화장 또는 매장에 2부, 사망신고에 1부, 고인이 든 보험사와 거래 은행 수만큼, 그리고 여유로 1~2부를 더합니다. 보험사 두 곳과 은행 두 곳을 쓰던 분이라면 7부 안팎이 됩니다.

처음에 넉넉히 받아 두는 이유는 다시 발급받을 때의 수고 때문입니다. 장례 뒤에 추가로 필요하면 발급한 병원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다시 가야 합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원본 한 부를 사본과 함께 내고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수를 셀 때는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해지, 자동차 명의 이전처럼 나중에 떠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장례 둘째 날쯤 고인 명의로 된 계약을 가족이 함께 적어 보면 필요한 부수가 더 정확해집니다.

사망진단서를 준비하는 기준

• 생전에 진료한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검안만 한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씁니다.
• 수수료 상한은 사망진단서 1만원, 시체검안서 3만원입니다.
• 장례, 화장 또는 매장, 사망신고, 보험, 금융 기관 수를 세어 부수를 정합니다.
• 처음에 7부 안팎을 받아 두면 장례 뒤 다시 떼러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수수료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7년 9월 시행), 필요 부수와 쓰이는 곳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의 장례식장 장례절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하는 신고 절차는 사망신고의 운영 순서에, 화장 당일 서류 접수는 화장의 운영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장례 뒤 행정 순서를 정리하는 일은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