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의 검증 기준 유언장 없이 재산을 넘기는 계약과 유언과 갈리는 네 지점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돌아가신 뒤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재산이나 수익을 받게 하는 계약입니다. 근거는 신탁법 제59조이고,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대신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둘러싼 쟁점도 남습니다. 이 글은 유언과 신탁이 갈리는 지점을 하나씩 대조하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통념과 실제

유언은 혼자 남기는 의사표시이고,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고쳐 쓰듯 혼자 바꿀 수 있는 범위도 계약서가 정합니다. 신탁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맡긴 사람이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받을 사람은 맡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가 미리 신탁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생전에 재산을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을 수익자로 정해 두면 운용 수익을 받고,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원금을 꺼내 쓰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같은 상황에 대비해 생활비를 다달이 지급받도록 정해 두는 설계도 많습니다.

계약의 네 자리

계약에는 네 자리가 있습니다. 재산을 맡기는 본인,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살아 있는 동안 수익을 받는 사람, 돌아가신 뒤 받는 사람입니다. 대개 살아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고, 사후수익자로 배우자나 자녀를 지정합니다.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이 상품을 다룹니다. 사후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줄지, 몇 년에 걸쳐 나누어 줄지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어, 어린 손주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가족에게 남길 때 쓰입니다.

유언과 갈리는 네 지점

첫째는 방식입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방식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하고, 날짜나 주소 한 줄이 빠져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은 계약서로 성립합니다. 둘째는 집행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을 거치고, 유언 내용을 두고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집행이 늦어집니다. 신탁은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후수익자에게 넘깁니다.

셋째는 단계 지정입니다.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을 쓰면 배우자가 먼저 받고 배우자가 떠난 뒤 자녀가 받는 식으로 순서를 이어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는 이렇게 여러 대를 이어 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유류분입니다. 신탁한 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에 넣을지는 판결이 엇갈려 온 쟁점입니다. 특정 자녀의 몫을 크게 줄이는 설계라면 계약 전에 변호사와 따로 확인합니다.

맡기는 재산과 세금의 기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맡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신탁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금융회사로 옮겨 가고, 관리와 처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보수는 맡길 때, 관리하는 동안, 넘겨줄 때 나누어 받는 곳이 많고 기관마다 다르니 금액표를 받아 비교합니다.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고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신탁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신탁은 재산을 넘기는 길을 정하는 도구이지 세금을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 전에 가족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가족에게 알려 두는 기준

신탁은 금융회사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계약이라, 사후수익자가 계약 사실을 모르면 받을 재산을 제때 청구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맺으면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인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돌아가신 뒤 무엇을 내면 지급되는지를 적은 한 장을 사후수익자에게 건넵니다. 장례 의향서나 유언장과 같은 자리에 함께 보관해 두면 장례를 마친 뒤 가족이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사후수익자를 바꿨다면 이 한 장도 그날 함께 고쳐 둡니다.

신탁을 고를 때 남는 기준

• 유언 방식 대신 계약서로 성립하므로 변경과 해지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 사후수익자와 그다음 순서를 이름으로 분명히 적습니다.
• 신탁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는 같습니다.
• 다른 상속인의 몫을 줄이는 설계는 유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와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민법 제1060조와 제1065조의 유언 방식, 제1091조의 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으로 남기는 방식은 유언장 문안에서, 장례와 재산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는 웰다잉 준비의 운영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례 의향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