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의 기준선 1순위 자녀부터 4순위 사촌까지와 배우자가 절반을 더 받는 경계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네 순위 가운데 앞선 순위의 사람들만 됩니다. 1순위는 자녀와 손주 같은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들보다 몫을 절반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순위가 갈리는 경계와 실제 몫의 계산, 장례 주관 순서와의 차이를 차례로 봅니다.

네 순위가 갈리는 기준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과 관계가 없고,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에야 형제자매 차례가 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고인의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처럼 앞의 세 순위가 모두 비었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 4촌까지도 없으면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를 거쳐,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고, 촌수가 같은 자녀끼리는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과 딸, 혼인한 자녀와 혼인하지 않은 자녀, 맏이와 막내 사이에 몫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어머니 배 속에 있던 아이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자녀 순위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몫의 계산 기준

배우자는 따로 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가 있으면 1순위와, 1순위가 없고 2순위가 있으면 2순위와 함께 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남습니다.

몫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에게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았다면 1.5 대 1 대 1로 나누어 배우자가 7분의 3, 자녀가 7분의 2씩 받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1.5 대 1 대 1 대 1로 배우자가 9분의 3, 자녀가 9분의 2씩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 두 분이 남은 경우도 배우자 7분의 3, 부모 7분의 2씩으로 같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끼리 다르게 나누기로 협의하지 않았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먼저 떠난 자녀가 있을 때의 경계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입니다.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은 손주와 며느리에게 가고, 다른 자녀들의 몫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셀 때는 살아 있는 가족만 세지 않고, 먼저 떠난 자녀의 가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빠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모자라 등기와 예금 인출이 멈춥니다.

상속포기가 순위를 옮기는 지점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때 배우자와 손주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빚이 많아 포기하는 경우라면 손주와 그다음 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족 전원이 차례로 포기하는 대신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주 순위와 상속 순위의 차이

장례를 주관하는 순서는 상속 순서와 다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연고자의 순서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장례 방식과 장지를 정하는 권한은 배우자가 맨 앞이지만,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나눕니다. 장례비를 누가 냈는지도 상속분을 바꾸지 않으므로, 장례비 정산은 상속 협의 때 따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을 세는 네 가지 기준

•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하고 몫에 5할을 더합니다.
•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그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갑니다.
•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하고, 빚이 있으면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9조(승인과 포기의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고자 순서,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은 대습상속의 검증 기준에서, 포기 절차는 상속포기의 운영 순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상속인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