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상조의 검증 기준 선수금 보전 밖의 계약에서 확인할 다섯 항목

후불제상조에는 선수금 50퍼센트 보전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의 청약철회권도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후불식 상조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감독기관이 없는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이 글은 그 빈자리를 어떤 서류로 채워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후불식과 선불식을 가르는 선

두 방식은 돈을 내는 시점으로 갈립니다. 선불식은 상을 당하기 전에 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미리 나누어 냅니다. 후불식은 미리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뒤 대금을 냅니다.

이 차이가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장례 용역은 그 뒤에 받기로 한 계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알리며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대금을 일시불로 낸 경우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름과 실제 계약이 다른 경우

후불제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입비나 월 납입금을 먼저 받는 상품은 따로 봅니다. 돈을 나누어 먼저 내고 장례를 나중에 받는 구조라면 법의 선불식 할부계약 정의에 닿을 수 있고, 그런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선수금 보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돈이 언제 나가는지를 봅니다.

일시불 상품도 주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상조 피해주의보에서 소비자가 상조 가입으로 알고 대금을 한 번에 냈는데 실제로는 수의를 구매한 계약이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알렸습니다. 먼저 돈을 내는 조건이 있다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등록 업체인지, 선수금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선불식과 나란히 놓을 때의 득실

후불식의 이점은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장례 전에 나가는 돈이 없으니 업체가 폐업해도 잃을 납입금이 없고, 오랜 기간 월 납입을 이어 갈 부담도 없습니다. 상을 당한 시점에 여러 곳을 비교해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시간입니다. 임종이 임박해서 고르면 비교할 여유가 없고, 처음 연락한 곳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선불식은 납입금을 맡기는 대신 법이 설명과 철회와 보전을 정해 주고, 후불식은 납입금을 맡기지 않는 대신 그 일을 소비자가 계약서로 챙깁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가족의 사정이 정합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되는 시점이라면 미리 두 곳쯤 조건을 받아 두는 것만으로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 대신 계약서가 맡는 일

선불식은 법이 계약 전 설명 항목을 정해 둡니다. 재화의 종류와 내용, 가격과 지급 시기, 가격 외 추가 부담, 공급 조건의 제한이 그 예입니다. 후불식에는 이 의무가 없으니 소비자가 같은 항목을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구할 내용은 다섯 항목으로 추립니다. 금액을 말로만 들었다면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비교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같은 항목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나란히 놓습니다.

총액을 대조하는 근거

상조 금액만 비교하면 총액이 가려집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식대, 화장장 사용료, 장지 비용은 대개 상조 대금 밖에서 나갑니다.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제외인지를 먼저 갈라야 같은 조건의 비교가 됩니다.

장례식장의 빈소, 안치실, 장례용품 가격은 대조할 공개 근거가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에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상조 견적의 품목이 식장 가격표에도 있다면 겹치는 부분을 빼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산서에서 보는 자리

후불식의 마지막 관문은 발인 뒤의 정산입니다. 항목과 수량과 단가가 적힌 정산서를 받아 계약서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인력이라면 인원과 근무 시간, 용품이라면 품명과 등급, 차량이라면 운행 구간을 봅니다.

계약에 없던 금액이 있다면 언제 누구의 동의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장례 기간에는 상주가 현장에서 구두로 추가에 동의하기 쉬우므로, 추가 품목은 금액을 문자로 남기고 진행하도록 처음에 약속해 둡니다.

후불제상조를 고르기 전의 기준

• 돈이 나가는 시점을 먼저 봅니다. 선납이 있으면 등록 여부부터 조회합니다.
• 포함과 제외, 단가표,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식장 가격표와 겹치는 항목을 찾습니다.
• 발인 뒤 정산서를 계약서와 줄마다 대조합니다.

후불식과 선불식의 구분, 설명 의무, 청약철회와 보전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조업체 이용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에서 제27조를, 일시불 주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보도자료와 2016년 상조 피해주의보를 따랐습니다.

선불식 상품의 기준은 상조 가입의 검증 기준에서, 항목별 대조법은 장례 견적서 검증의 기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두었는데 판단이 어렵다면 프리미엄장례연구소 상담에서 항목을 함께 맞춰 봅니다.